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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입부터 인성평가 강화>
올해 고2학생들이 치르는 2017학년 대학입시부터 인성평가가 강화된다. 이미 2013학년 대입부터 수시모집 입학사정관전형(현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인성 발달사항을 핵심요소로 기록해 학생 인성을 평가해왔다. 학생들이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에도 인성관련 문항을 신설해 활용했다. 하지만 인성에 대한 개념이 모호할 뿐더러 학생들의 인성을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교육부는 인성평가의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에서 인성평가를 강화한다. 면접 시 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질문이 심도 있게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2016학년 대입의 경우, 수시에서 전체 신입생의 66.7%를 선발하는 만큼 인성평가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대교협과 평가 방식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만큼 교/사대와 아동복지학 등 보육관련 학과에 한해 우선적으로 인성평가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성평가를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연계시킬 계획이다. 우수대학에게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입에서 인성평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될 입학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에 연간 2~3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오는 7월에 시행되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운다. 종합계획에 따라 학급별 인성교육 지도 자료와 함께 권장도서 목록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체육/예술 교육도 활성화된다. 학교 스포츠클럽 4500팀을 지원해 고교 전 학기 체육수업 실시한다. 교육과정에 연극교과를 개설해 뮤지컬/예술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인문학과 감축..'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사업 신설>
인문학과를 줄이는 대학에 교육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 사업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실적 및 계획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액 배분 방안 등의 기본 계획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연말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며, 내년 1~2월 평가를 통해 선정 대학을 2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3년으로 예상된다.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 사업은 대학들이 학과 개편, 정원 조정 등 인력을 조정하는 것을 유도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엇박자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정부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살펴본 결과, 공학계열은 27만7000명이 부족한 반면 인문/사회계열은 1000명, 자연계열은 13만4000명이 과다 공급된다. 지난해 수능 응시자도 인문계가 58.6%로 자연계 39.4%보다 많았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범대의 경우 한 해 졸업생이 2만3000명 배출되나 교원에 임용되는 사람은 4600명에 불과하다"며 "수요와 배출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은 기존 교육부가 실시하는 특성화/산학협력 사업과는 별도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대학 특성화 사업(107개교, 341개 사업단)에 2577억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70개교)에 2156억원, LINC사업(86개교)에 2435억원 등을 투자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2617억원 규모로, 대학 특성화 사업 3~4배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 당 최대 200억원 가량을 지원한다. 권역별로 1~2개 대학이 지정돼 전국적으로 5~7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 규모가 큰 만큼 대학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사업신설에 따라, 인문학과 통폐합 움직임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14년 대학평가 때부터 평가지표에서 인문계열 취업률을 아예 제외했다. 결국 대학들은 취업이 잘되는 학과의 정원은 늘리고, 취업률이 낮은 학과의 정원은 크게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인문학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해당학과 교수, 학생들의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대학교육 혁신과 관련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우리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평가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대학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대학교육을 혁신해서 청년들의 도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대학평가 방식도 과감하게 쇄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올8월에 발표되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재정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대학별 개별 컨설팅을 제공해 맞춤형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학생들의 취업교육을 강화하고자 '취업약정 형 주문식 교육과정' '채용조건 형 계약학과' 등이 확대된다. 지난해 취업약정 형 주문식 교육과정 인원은 300명이었으나 올해는 10배 이상 늘어난 3000명으로 증가한다. 4년제 대학 가운데 장기현장 실습 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지난해 2개교에 불과했으나 올해 5개교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동시에 대학의 창업 휴학 제,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유학기제, 전국 중학교 70% 도입>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동안 시험을 안 보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가 올해 전국 중학교의 70%(약2230개)까지 확대된다. 자유학기제는 2013년 42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됐으며 지난해 811개교로 확대됐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2016학년에는 전국 3186개의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부처 내 전담 추진 단까지 신설했다.
학생들의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협력이 강화된다. 전국의 모든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을 개방한다. 학교 주변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을 진로체험 지원센터로 활용하는 동시에 정부부처, 공공기관의 직업체험 제공 의무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풍부한 체험활동을 제공한다. 황 총리는 "단위 학교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장소 섭외 등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각 지역 교육청에 관련 센터를 설치토록 해 학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 부처가 협력해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여러 직업을 체험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선 취업 후 진학' 확대>
학생들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면서 현장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스위스제도 식 직업학교'가 확대된다. 올해 9개교를 운영하며 2017년까지 전국의 모든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41개교로 확대될 계획이다.
고교입학 단계부터 취업을 보장받고 5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는 '취업보장형 고등전문대(가칭)'가 도입된다. 고등학교 3년과 전문대학 2년의 교육과정을 통합한 직업교육이 실시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16개교를 선정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고졸 재직자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해 대학이 정원 내에서 '성인학부' 설치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55곳을 평생학습 중심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 내이므로 사실상 정원조정과 구조개혁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인학부는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등으로 몰리는 고졸 취업자의 수요를 늘리면서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감소 수요까지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 개편>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 교육과정과 대입제도가 개편된다. 교육부는 문 이과 통합 교육과정을 오는 9월 확정한다. 10월부터는 교과서 개발을 실시해 2017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이어 오는 3월 대입전형과 연계한 중장기 수능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2018학년부터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과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동학대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어린이집에 이어 아동학대가 적발된 유치원과 유아대상 학원에도 적발 즉시 폐쇄조치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유아대상 학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즉시 폐쇄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유아교육법과 학원법을 강화함에 따라 해당 학원장과 강사는 영구히 학원 운영 또는 근무를 할 수 없게 된다.
CCTV설치 비율도 확대된다. 올해는 전체 유치원의 80%, 내년에는 90%까지 확대된다. 여야는 현재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어 수사/의료기관과 연계해 아동 학대사건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시스템이 마련될 계획이다.
작성일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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